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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적자’ 존슨, 공약 뒤집기

브랜든 존슨 시카고 시장이 시카고 시가 직면하고 있는 10억 달러 규모의 예산 적자를 메우기 위한 방안으로 직원 해고를 비롯한 인력 감축 등을 적극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존슨은 시장 선거 캠페인 당시 자신이 공약했던 "재산세 인상은 없을 것"이라는 약속을 깨고, 재산세 인상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카고 선타임즈에 따르면 존슨은 예산 적자 규모를 줄이기 위해 최근 경찰 학교 수업을 두달 가량 중단했다. 이에 대해 시의회는 "이미 트레이닝을 받고 있던 경찰 지원자들이 아무런 문제 없이 아카데미 트레이닝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딱 두 달 동안 새 수업을 진행하지 않는 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전했다. 시카고 시는 재융자를 통한 비용 절약 방법도 모색하고 있다. 시장실에 따르면 시 재정위원회는 미결제 채권을 대체하기 위해 더 낮은 이자율로 15억 달러의 신규 채권을 발행하는 방안을 승인했다. 시카고 시는 이를 통해 1억1000만 달러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존슨은 최근 시카고 시의회 각 부서 책임자들에게 인력 감축 방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 공무원 노조(AFSCME)는 이에 대해 "예산을 줄이기 위해 직원을 해고하는 방법은 반대한다"며 "시카고 시는 최근 몇 년간 일선 인력을 줄여왔고, 현재는 신규 채용 동결도 시행 중이다. 인력을 계속해서 줄이는 것은 되려 주민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시카고 시와 함께 더 나은 해결책을 찾기 위해 협조할 의향이 있다"고 전했다. 한편 존슨은 내년도 예산안 발표를 이달 말로 연기한 상태다. 존슨은 예산안과 관련해 재융자에 대한 방안을 금주 내로 시의회의 검토 및 결정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Kevin Rho 기자예산 존슨 존슨 공약 브랜든 존슨 내년도 예산안

2024-10-09

시카고 내년 예산 10억달러 적자 예상

시카고의 내년 예산 적자폭이 1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브랜든 존슨(사진) 시장은 이를 위해 고통 분담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고 재산세 인상 가능성도 부인하지 않았다. 존슨은 29일 기자들을 대상으로 내년 예산안 규모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예산 적자는 2억2300만달러, 내년 적자폭은 9억8240만달러가 될 것으로 각각 나타났다. 물론 이 금액은 추정치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다만 시청이 현재 예산 집행 규모로 봤을 때 올해 적자폭을 예상한 것이고 내년 역시 추정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연말까지 통과되어야 할 내년도 예산안은 이런 토대에서 마련될 가능성이 크다. 적자폭이 10억달러에 육박하는 상황에서는 공무원 채용 축소와 서비스 감소 등이 가장 먼저 적용되고 존슨이 선거 공약으로 내걸었던 재산세 인상 중단도 뒤엎을 가능성이 높다. 당장 이날 존슨은 예산 적자에 대처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예산 적자 대처를 위해서는 “희생이 생길 것"이라고 언급해 고통 분담을 피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시청의 예산 적자 추정치는 향후 3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시청은 2026년 12억달러, 2027년 13억달러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예산 적자 폭이 커진 이유로는 기업이 세금 보고시 청구할 수 있는 손실액 상한선을 현재의 10만달러에서 50만달러로 높이면서 시청이 거둘 수 있는 기업세가 큰 폭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약 1억7000만달러의 세금이 덜 걷힐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교사가 아닌 시카고 교육청 직원들을 위해서 시청이 부담해야 할 연금 부담액이 1억7500만달러로 최근 확정된 것도 적자폭을 늘린 이유가 됐다. 이로 인해 존슨은 교육청장과 마찰을 빚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입국 이민자를 위한 예산이 1억500만 달러로 대폭 늘어난 것도 포함됐다. 존슨은 오는 10월 중순까지 시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해야 하고, 시의회는 공청회 등을 거친 후 11월 최종 지출 계획에 대한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Nathan Park•Kevin Rho 기자시카고 내년 내년 예산안 내년 적자폭 내년도 예산안

2024-08-30

일리노이 주상원 내년 예산안 통과

내년도 일리노이 예산안이 주의회 상원을 통과됐다. 이변이 없는 한 하원에서도 통과가 유력한 내년도 예산안은 당초 주지사가 제안한 것보다 4억달러 이상 증액됐다. 일리노이 주 상원은 지난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찬성 38표, 반대 21표로 총액 531억 달러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2월 JB 프리츠커 주지사가 제안한 예산안에 비해 4억달러 이상이 늘어난 예산안 투표에서 민주당 의원 세 명은 일부 세금 인상에 거부 의사를 밝히며 반대표를 던지기도 했다. 통과된 예산안은 작년에 비해서는 5% 증가했고 추가 경정 예산까지 감안하면 1.6%가 늘어난 확장 예산이다. 내년 예산안은 초등 교육에 3억5000만달러를 증액했다. 모든 아동들에게 프리스쿨을 의무화하면서 필요한 재원이 늘었기 때문이다. 또 2억달러 가량을 예비비에 편성했고 법이 의무화하고 있는 공무원 연금 충당금도 100% 채웠다. 12세 미만 자녀를 둔 일부 학부모들에게는 자녀 세금 공제액을 늘렸다. 올해는 근로소득세(EITC)의 20%, 내년에는 40%를 지급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여기에 5000만달러와 1억달러가 각각 필요한데 이는 주지사가 제안한 1200만달러와 비교하면 대폭 늘어난 금액이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불법입국 이민자를 위한 예산 1억8200만달러도 포함됐다. 시민권자가 아닌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메디케이드와 같은 프로그램에 4억4000만달러가 일반 예산에서 지급되고 다른 예산과 합치면 모두 6억2900만달러가 이민자 의료보험에 사용된다. 세금이 늘어나는 분야는 스포츠 도박이다. 현재 15%인 스포츠 베팅 세금을 20~40% 수준으로 올리기로 했다. 이를 통해 2억달러의 추가 세수를 내년에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비디오 도박에 부과되는 세금도 1% 포인트 오르는데 이 재원으로는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한다. 또 기업이 손실 처리할 수 있는 금액에 제한을 두면서 5억2600만달러를 거둬들일 수 있을 것을 보인다. 다만 주지사가 제안했던 표준공제액 인하는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주소득세는 내년에도 변함이 없다. 식품에 부과되는 1%의 식품세도 내년까지 과세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지방자치단체에는 8500만달러의 지원금이 돌아간다. 한편 상원 민주당 지도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킨 뒤 하원 지도부와도 합의에 도달했기 때문에 하원에서도 이번 주중 예산안이 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Nathan Park 기자일리노이 주상원 내년도 예산안 내년도 일리노이 내년 예산안

2024-05-28

프리츠커 주지사 시정연설 예산안 527억불 공개

일리노이 주 정부가 8억달러 규모의 세금 인상을 추진한다. 개인과 기업이 납부해야 할 세금 부담은 그만큼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JB 프리츠커(사진) 일리노이 주지사는 21일 스프링필드 주의사당에서 시정연설을 했다. 이 자리에서 프리츠커 주지사는 연임 2년차 주 예산안도 공개했다. 오는 7월부터 적용될 내년도 예산안은 총 527억달러 규모로 올해 예산에 비해 23억달러, 약 4.6% 증액된 규모다. 이 중에는 8억달러에 달하는 세금 인상안도 담겨 있다. 이번 주지사의 예산안은 그의 여섯번째 예산안이다. 최근 몇 년간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연방 정부의 지원금이 있었고 예상보다 판매세 등이 많이 걷히며 주정부의 예산 상황이 개선됐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세금 인상 없이는 균형 예산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이 주지사의 입장이다. 아울러 전체 예산의 20% 정도를 공무원 연금에 투자해 연금 손실액을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추가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곳은 스포츠 도박이다. 스포츠 도박으로 인한 수익에 부과되는 세율은 현재 15%지만 이를 35%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로 인해 약 2억달러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세금 인상을 추진하는 곳은 기업들이 손실 처리할 수 있는 금액을 정해 사실상 세금 인하 효과를 볼 수 있었던 것을 제한하고 소매상의 판매세 할인을 제한하는 방식 등을 통해서다. 개인 역시 세금이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주 소득세 납부시 적용 받을 수 있는 표준 공제액을 줄여 약 9300만달러를 추가로 마련한다는 내용이 예산안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프리츠커는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내년도 예산안은 균형이 잡힌 것으로 주정부가 이끈 개혁을 이끌어 가고 연금 부담액을 모두 납부하면서 공립학교에 대한 투자도 늘렸다. 지출을 더 늘려야 한다고 얘기할 수 있고 오히려 지출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더 좋은 아이디어를 위해서는 민주당과 공화당을 가리지 않고 경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주지사의 내년도 예산안은 민주당이 상하원을 장악한 주의회의 승인을 거쳐 5월이나 6월쯤 확정되면 오는 7월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Nathan Park 기자프리츠커 시정연설 프리츠커 주지사 세금 인상안 내년도 예산안

2024-02-22

내년 포트오소리티 교량·터널 통행료 인상

조지워싱턴브리지 등 뉴욕·뉴저지를 연결하는 교량·터널의 요금이 내년에도 오른다. 올해 물가인상률을 반영해 내년 1월 7일부터 새로운 요금을 적용할 예정이다. 뉴욕·뉴저지항만청(PANYNJ)은 최근 2024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총 93억 달러 규모로 올해 83억 달러보다 12% 늘었다. 재원 마련을 위해 교량·터널 통행료를 물가인상률만큼 올린다. 작년 9월~올해 9월 소비자물가지수는 3.7% 올랐는데, 이만큼을 각 요금에 반영한다. 조지워싱턴브리지와 링컨터널 등의 요금은 63센트씩 오른다. 현금 기준 17달러에서 17달러 63센트로 바뀐다. 이지패스 요금은 피크시간 14달러 75센트에서 15달러 38센트로, 오프피크시간 12달러 75센트에서 13달러 38센트로 오른다. JFK공항과 뉴왁공항으로 향하는 에어트레인 요금은 25센트씩 오른다. 다만 패스(PATH) 요금은 올해와 같다. 예산 주요 사용처는 ▶JFK·뉴왁·라과디아 공항 시설 개선 ▶패스 탭앤고(tap and go) 도입 ▶조지워싱턴브리지 수리 ▶포트스트리트 개선 등이다. 또 JFK공항 터미널 1·4·6·8을 개선한다. 뉴왁공항은 체크인·시큐리티 등의 서비스 현대화를 마친다. 뉴왁공항으로 향하는 에어트레인 시스템도 전면 교체된다. 라과디아공항은 아트리움 준공·터미널 C 및 D 보수 완료 등을 예정했다. 항만청은 다음달 11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이어 14일 이사회에 관련 의견을 반영한 예산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날 이사회에서 예산안이 확정되면 내년 1월 7일부터 본격적으로 반영된다. 예산안은 웹사이트(panynj.gov/corporate/en/financial-information/budget.html)에서 볼 수 있다. 이하은 기자 lee.haeun@koreadailyny.com포트오소리티 통행료 내년 포트오소리티 터널 통행료 내년도 예산안

2023-11-17

시카고 시의회, 존슨 첫 예산안 167억달러 통과

브랜든 존슨 시카고 시장의 2024년도 예산안이 시의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일부 시의원들은 논란이 되고 있는 불법입국 이민자를 위한 예산이 충분하지 않고 일회성 지원에 의존하고 있다며 존슨의 예산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시카고 시의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총 167억달러 규모의 내년 시 예산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벌였다. 투표 결과 찬성 41표, 반대 9표로 통과됐다. 예산안 투표 이전에는 만장일치로 통과될 수도 있다는 예상이 있었기에 9표의 반대가 나온 것은 다소 이례적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그도 그럴 것이 내년도 예산안은 존슨 시장의 취임 후 첫 예산안으로 세금이나 수수료 인상 등을 포함하지 않고 있어 쉽게 통과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논란이 되고 있는 100만 달러 이상 부동산 거래시 부과될 거래세와 기업세, 선물거래세 등은 이번 예산안에서 빠져 있었기 때문에 시의원들의 대체적인 지지를 얻고 있었다. 존슨은 반대 입장을 고수하던 일부 시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해 교도소서 출소한 이들을 위한 부서 설립, 시의원들을 위한 직원 채용 지원금, 그리고 경찰관 급여 및 연금 혜택 인상을 추가로 예산안에 넣었다. 이 외 노숙자를 위한 지원금, 폐쇄된 정신 건강 클리닉 재오픈을 위한 지원금, 그리고 정신 건강 응급 상황에 대한 비경찰 대응 지원금 등도 포함됐다. 하지만 9표의 반대는 주로 존슨 시장의 예산이 형평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에서 나왔다. 즉 2만3000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불법입국 이민자 관련 예산이 1억5000만달러로 책정됐는데 현재 월 4000만달러를 지출하고 있는 현실에서 고작 4개월만 버틸 수 있는 예산이라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또 주와 연방 정부에서 관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도 지적됐다. 짐 가디너 시의원(45지구)은 “계속해서 예산을 늘리기만 하면 시카고는 머지 않아 더 큰 댓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내년 시카고 시는 5억3800만달러의 예산 적자가 예상되며 올해에 비해 약 2% 정도 증가했다. 경찰 예산의 경우 경찰 숫자는 그대로지만 예산은 9100만달러가 늘어 20억달러에 육박했고 강력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의 숫자는 늘릴 예정이다. 한편 시카고 예산안은 시의회에서 종종 만장일치로 통과됐었다. 리차드 M 데일리 시장 재임시인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연속으로 예산안이 단 한 표의 반대표도 없이 승인됐다. 람 이매뉴얼 시카고 시장의 첫 예산안 역시 세금 인상과 정신 클리닉 폐지 등을 담았지만 찬성 50표로 가결된 바 있다. Nathan Park•Kevin Rho 기자시카고 시의회 시카고 시의회 내년도 예산안 예산안 투표

2023-11-16

쿡카운티 내년 예산안 91억달러 공개

쿡카운티가 내년도 예산안을 처음 공개했다. 올해보다 4% 증액된 91억달러 규모다. 토니 프렉윙클(사진) 쿡카운티 의장은 4일 내년도 예산안을 공개했다. 10월 중 시작될 주민 공청회와 카운티 전체 회의를 거쳐 11월 중으로 최종 승인될 내년도 예산안은 총 91억 4000만달러 규모다. 내년 예산은 비교적 여유가 있는 편인데 가장 큰 이유는 연방 정부로부터 받은 10억달러 규모의 코로나19 팬데믹 지원금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쿡카운티는 지원금 중에서 3억달러 가량을 사용했고 7억달러가 남은 상태다. 이중 내년에 2억6500만달러를 사용할 계획이다. 나머지 금액은 2026년까지 사용해야 한다. 쿡카운티 의회는 지원금 사용처를 두고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이런 이유로 팬데믹 기간 중 시행했던 기본소득 프로그램 등이 앞으로도 유지될 수 있을 지는 불분명하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새로운 세금 신설이나 수수료 인상은 없지만 불법입국자 등을 위한 의료비 지출이 크게 증가했다. 불법입국자들은 쿡카운티 병원을 찾게 되는데 이 때문에 최근 쿡카운티 병원의 지출이 월간 220만달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운티 병원을 찾는 주민들의 숫자 역시 최근 3개월 사이 45%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위해 쿡카운티는 내년 예산안에서 추가로 1천만달러를 병원 예산에 투입하기로 했다. 또 내년에만 7000만달러를 지역 균형 발전 기금으로 투자해 전체 기금 규모를 1억3000만달러로 늘릴 예정이다. 카지노에서 들어오는 세금은 균형 발전 기금으로만 쓰기로 결정했다. 이 기금은 저소득층용 주택 건설과 정신과 클리닉 신설, 대중교통 등에 쓰일 예정이다. 쿡카운티는 현재 병원과 교도소, 법원, 일반 행정 등의 분야에 약 1만9000개의 일자리가 있는데 이 중 4650개 자리는 비어 있다. 절반 이상이 쿡카운티 병원 시스템에서 나왔다. 쿡카운티는 이중 400개 자리에 대해서는 직원을 충원하지 않을 예정이고 나머지 자리에만 신규 채용할 계획이다. 특히 직원 채용이 늦어지면서 재산세 고지서 발송이 연기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재산세 산정실과 이의 심사국 직원을 추가로 뽑을 방침이다. 쿡카운티는 최근 이자율 인상으로 투자 이익분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주민들의 소비가 증가하면서 판매세와 호텔세, 오락세 등이 증가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반대로 담배세와 개솔린 세금 증가세는 둔화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왔다. 쿡카운티는 “현재 카운티 예산은 재정적으로, 프로그램적으로 양호한 상황이다. 하지만 긍정적인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 특히 불법이민자 문제에는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Nathan Park 기자내년 예산 내년 예산안 내년도 예산안 병원 예산

2023-10-05

연방정부 ‘셧다운’ 불가피할 듯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연방의회 내 엇박자가 계속되면서 연방정부 ‘셧다운(업무 일시중지)’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9일 연방하원에 따르면 이날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제시한 예산안이 찬성 198대 반대 232로 부결됐다. 민주당 의원 212명 중 211명이 반대표를 던진 가운데 공화당 내 반대표도 21표에 달했다. 공화당 강경파는 당에서 마련한 절충안이 충분치 않다고 본다. 앞서 매카시 의장은 국방·보훈 등을 제외한 정부 지출을 약 30% 삭감한 예산안을 마련했다. 여기엔 국경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안을 반대한 공화당 의원 중 한 명인 앤디 빅스(애리조나) 하원의원은 X(옛 트위터)에 “하원 공화당이 제시간에 예산안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그들(민주당)이 임시예산안(CR)을 휘두르기 시작했다”며 “CR은 전미 경제를 더 악화시킬 뿐”이라고 밝혔다. 애초 하원에서 매카시 의장 안이 통과됐더라도 민주당이 다수인 상원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컸다. 하지만 하원조차 통과하지 못하면서 공화당 내 분열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분석이 나온다. 21명의 강경파는 의장 불신임 투표를 무기로 매카시 의장을 압박하고 있다. 앞서 연방상원이 초당적 예산안을 마련했는데, 강경파의 반발이 거세 하원에는 상정조차 못 되고 있다. 오늘(30일)까지 상·하원이 합의하지 못하면 10월 1일 0시부터 셧다운이 시작된다. 정부 필수 인력은 무급으로 일하게 되며, 나머지 직원은 무급 휴직에 들어간다. 이하은 기자연방정부 셧다운 하원 공화당 공화당 강경파 내년도 예산안

2023-09-29

[Nathan Park 기자의 시사분석] 시카고 예산안

최근 시카고 시의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윤곽이 드러났다. 아직 내년도 예산안이 시의회에 공식 제출되지는 않았고 이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된 것은 아니며 내년도 예산안을 작성하기 위해 현재 예산 상태가 이러한 정도라는 것을 알려주는 정도로 이해하면 된다. 하지만 적자폭이 알려지면서 예상과 다른 점이 공개됐다. 브랜든 존슨 시카고 시장측에 따르면 현재 상태로 시카고 예산이 집행되면 적자폭은 5억3800만달러에 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는 로리 라이트풋 시장이 퇴임하기 직전 자신의 가장 큰 업적이라고 평가한 예산 건전성을 언급하며 밝혔던 예산 적자 8500만달러에 비하며 6배 이상 늘어난 금액이다. 물론 시장이 바뀌기는 했지만 너무나 큰 차이에 쉽게 수긍이 가지 않는다. 그 사이 시카고에서 무슨 일이라도 일어난 것일까? 가장 큰 변화라고 한다면 텍사스를 통해 미국에 입국한 불법입국자들이 시카고에 속속 유입되며 촉발된 문제다. 지난해 8월부터 시작된 유입으로 인해 시카고는 당장 큰 지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를 위해서만 1억달러 이상이 투입됐다. 올해 1월부터 7월말까지만 계산한 금액이 이렇다. 이게 다가 아니다. 올해말까지만 1억2000만달러 이상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것이 시카고 시청의 계산이다. 결국 신규 유입 불법입국자들을 위해서만 연간 2억달러를 부담해야 하는 것이 시카고 시청의 현재 상황인 것이다. 이 막대한 예산을 위해서 시청이 특별한 대책이 있는 것도 아니다. 단지 연방 정부의 획기적인 재정 지원을 요청할 수 있을 뿐이다. 그 와중에도 매일 몇 십명의 불법입국자들이 시카고로 유입되고 있는 현실이다. 존슨 시장은 현재 공항과 경찰서 등에 분산 수용된 이들을 모으기 위해 임시 텐트를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안전성과 임시성을 문제로 지적하며 시카고의 빈 건물에 수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펼치고 있다. 이렇듯 아직까지 불법이민자 유입 위기에 대한 확실하고 구체적인 대책은 전무한 상황이다. 이에 더해 불법이민자들을 위한 예산으로 연간 2억달러 이상 쓰면서 정작 주민들을 위한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노숙자들을 위한 대책은 미비하다며 이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기에 공무원 연금 부담액과 재산세 인상 문제는 시카고의 고질적인 문제다. 재산세 인상의 경우 존슨 시장이 사용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지난 선거 기간 중 수 차례 언급했고 최근에도 재산세 인상은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힘에 따라 적어도 내년 예산에는 재산세 인상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신 부동산 거래세를 대폭 높여 세수를 확충한다는 것이 존슨 시장의 복안이다. 이를 개정하기 위한 절차가 시의회에서 본격 시작되기도 했다. 즉 100만달러 이상의 고가 부동산 거래세를 2%로 올리고 150만달러 이상의 경우에는 3%로 올린다는 것이다. 또 100만달러 이하 부동산에 대해서는 현행보다 세금을 낮추는 안도 추진되고 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찬성을 이끌어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현재는 거래 금액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0.75%의 거래세가 시카고에서 부과되고 있다. 물론 이 계획이 최종 확정되기 위해서는 전체 시의회에서 통과되어야 하며 주민투표를 통해 50%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아직 여러 단계가 남아 있다. 이럴 때일수록 지난 역사를 통해 시카고 시가 재산세 인상을 막고 예산 적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기억할 필요가 있다. 리차드 M 데일리 시장 임기 말기에 각종 민영화 조치로 인해 시카고는 향후 거둬들일 수 있는 안정적인 이익을 모두 포기하고 말았다. 시카고와 인디애나를 잇는 스카이웨이가 그랬고 시내 곳곳에 설치된 미터 주차기를 민간 업체에 팔아넘기며 주민들의 부담만 올리고 말았다. 밀레니엄파크 지하에 위치한 주차장 역시 민간업체가 운영하기 시작하면서 이전 시카고 시청이 운영할 때에 비교하면 주차비가 크게 오른 것도 역시 마찬가지다. 이 같은 민영화 조치의 공통점은 세금 인상을 기피하는 정치인이 시의회를 제대로 거치지도 않고 독단적으로 밀어부친 행정 사례라는 것이다. 결국 스카이웨이를 사들인 민간업체는 막대한 이익을 얻고 다른 업체에 매각했으며 투자 금액을 모두 회수하는 짭짤한 수익을 챙길 수 있었다. 만약 시카고 시가 스카이웨이를 계속 보유하고 있었다면 한번 이용에 6달러 이상을 내야 하는 현재와 같은 부담은 지지 않았을 수도 있다. 다운타운 거리 미터 주차비 역시 한 시간에 7달러50센트나 하는 비용을 내지 않아도 될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당시 시장과 이에 보조를 맞춘 시의원들의 합작품이었다. 이제 곧 내년도 시카고 시예산이 공개된다. 시장이 어떻게 예산을 운영할지도 중요하지만 이 과정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것 역시 필수다. 그렇지 않다면 당장 내년 우리가 부담해야 할 세금이 달라질 수 있다.(편집국) Nathan Park 기자Nathan Park 기자의 시사분석 시카고 예산 시카고 예산 내년도 예산안 시카고 시청

2023-09-20

연방정부 ‘셧다운’ 보름 남았는데…예산안 처리 ‘난망’

연방정부의 ‘셧다운’ 데드라인을 보름 남겨 놓은 가운데 케빈 매카시 연방하원의장이 같은 공화당 소속 강경파 의원들의 반발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연방의회는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 1일 이전에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며 그렇지 못하면 연방정부의 필수 업무를 제외한 정부의 기능이 마비되는 ‘셧다운’ 사태를 맞게 된다. 현재 하원은 공화당이 민주당보다 의석이 약간 많아 매카시 의장이 민주당과 예산안을 뜻대로 협상하려면 사실상 공화당 소속 의원 전원의 지지가 필요하다. 이에 매카시 의장은 고심 끝에 당내 강경파를 달랠 카드로 ‘바이든 대통령 탄핵 조사’까지 꺼내 들었지만, 강경파의 불만이 계속되고 있어 예산안 처리에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과거에도 여야 이견으로 시한을 맞추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고 이 경우 협상 시간을 벌기 위해 전년도 수준의 임시예산안(CR: continuing resolution)을 처리하거나 여러 세출법안을 하나로 묶은 옴니버스(Omnibus) 예산안을 처리한 전례가 있다. 그러나 정부 예산 대폭 감축을 주장해온 공화당 강경파는 자신들의 의제를 관철하기 위해 셧다운도 불사하겠다며 매카시 의장과 백악관에서 제안한 임시예산안 처리 등에 반대하고 있어 매카시 의장을 궁지로 몰고 있다. 매카시 의장은 13일 내년도 예산안 부수법안이지만 의회가 아직 처리하지 못한 11개 세출법안 중 공화당이 중요하게 여기는 8860억 달러 규모의 국방 예산안을 하원 본회의에 상정하려고 했지만, 강경파 반대로 연기했다고 폴리티코와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강경파 모임인 ‘프리덤 코커스’ 소속 의원 등은 매카시 의장이 2023~2024회계연도 정부 지출을 2021~2022회계연도 수준인 1조4700억 달러로 줄이지 않는 한 어떤 예산안 처리도 지지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하원은 공석 1석을 제외하면 공화당 222석, 민주당 212석으로 공화당이 다수당이지만 공화당 자력으로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이탈표가 4명보다 더 나오면 안 돼 강경파의 지지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매카시 의장이 강경파의 요구대로 할 수 없는 이유는 예산안이 하원 문턱을 넘더라도 민주당이 다수인 상원을 통과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바이든 대통령도 이미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강경파는 매카시 의장이 올해 5월 바이든 대통령과 합의한 예산 규모보다 1200억 달러를 더 줄이기를 원하며 국경 통제 강화와 사회복지 축소 등 민주당이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를 하고 있다. 물론, 매카시 의장이 공화당내 온건파 의원들과 민주당과 협력해 임시예산안을 처리해 연방정부 셧다운을 막고 시간을 번 뒤 협상을 지속할 가능성도 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연방정부 셧다운 공화당 강경파 정부 예산 내년도 예산안

2023-09-14

쿡카운티 내년 예산 적자 두 배 증가

쿡 카운티의 내년 예산 적자가 기존에 비해 두 배 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주된 이유는 공무원 임금 인상 때문이다. 최근 열린 쿡 카운티 의회의 예산 심의에서는 내년 예산이 1억7000만달러 적자를 나타낼 것으로 보고됐다. 이는 지난 6월의 예산 적자 예상치 8600만달러와 비교하면 두 배 가량 늘어난 것이다. 쿡 카운티 의회는 공무원 노조와의 임금 협상으로 인해 내년도 예산 집행이 크게 늘어난 것이 주된 이유라고 밝혔다. 쿡 카운티는 모두 60개의 공무원 노조가 있는데 이 중 1만명의 공무원들이 가입돼 있는 33개 노조가 내년도 임금 협상을 마쳤다. 또 노조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3500명의 공무원들과도 내년 임금 조건에 대해 합의했다. 이와 함께 5000명의 공무원들이 가입돼 있는 30개 노조와 임금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는 이미 추정된 예산안에 반영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쿡 카운티 정부는 예산 적자가 커졌지만 이를 메우기 위해 추가로 세금을 올리거나 수수료를 인상하는 계획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대신 연방 정부의 코로나19 팬데믹 지원금과 지출 예정 예산에 대한 감축으로 이를 해결한다는 것이다. 쿡 카운티 정부는 팬데믹 이후 인력 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해 노조의 임금 인상 요구를 받아들였는데 2025년 중반부터는 5%를 인상하고 소급 적용을 통해 지난 2021년 12월 임금부터 3.5% 인상에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쿡 카운티의 내년도 예산안은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하는 12월 1일에 앞서 카운티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Nathan Park 기자내년 예산 내년도 예산안 내년 예산 내년도 임금

2023-08-02

프리츠커, 내년도 예산 504억불 서명

일리노이 주의 내년도 예산안을 JB 프리츠커 주지사가 서명했다. 하지만 의원들의 세비 인상안에는 거부권을 행사했다. 프리츠커 주지사는 7일 시카고의 크리스토퍼 하우스에서 지난달 주의회를 통과한 내년 회계년도 예산안에 서명했다. 모두 504억달러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은 공립학교에 대한 투자를 크게 확대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주지사는 예산안에 포함된 주의원 연봉 인상안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 주목을 끌었다. 주법은 의원의 세비 인상을 5%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번 인상안은 최대 인상폭을 넘겼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일리노이 주의원들은 7월1일부터 연봉 8만9250달러를 받게 됐다. 당초 인상안이 통과됐으면 8만9675달러였다. 이에 앞서 지난 1월 주의회는 의원 연봉을 17% 올려 7만2906달러에서 8만5000달러로 인상된 바 있다. 내년도 일리노이 예산안은 취학 전 아동을 위한 지원금 2억5천만달러와 초등학교 3억5000만달러, 주립대학과 커뮤니티 칼리지에 1억달러,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1억달러 인상 등을 담고 있다. 프리츠커 주지사는 이날 “이번 예산안은 균형이 잡혀 있고, K-12 교육에 대한 혁신적인 투자를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일부 교육계에서는 현재의 초등학교 예산안이 그대로 유지되더라도 예산이 완벽하게 확보되기 위해서는 20년이 걸린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대학 예산 역시 물가 인상을 고려하면 20년 전 지원금의 약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소수당인 공화당은 내년도 예산안에 공무원 노조와의 새로운 계약 체결시 필요한 재원 마련이 빠져 있다며 이는 균형 예산으로 보이게 하기 위한 주지사의 속임수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서류미비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의료 보험 역시 당초 필요 예산 10억달러의 절반인 5억5000만달러가 배정된 데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내년 예산안에는 주정부가 지방 정부에 지급하는 지원금을 1억1200만달러 늘리는 것도 포함됐다. 아울러 최근 시카고 지역에 도착하고 있는 중남미 출신의 불법입국자들을 위한 지원금도 4250만달러 책정됐다. 주 정부는 이번 예산안에서 506억 달러 수입과 504억 달러 지출을 반영해 약 1억8300만 달러의 흑자 예산을 예상했다. 새 예산안은 내달 1일부터 적용된다. Nathan Park•Kevin Rho 기자프리츠커 내년도 내년도 예산안 내년도 일리노이 프리츠커 주지사

2023-06-08

IL 주의회 상하원, 내년 예산안 504억불 승인

일리노이 주의회가 오는 7월1일부터 시작되는 내년도 회계연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JB 프리츠커 주지사의 서명을 받으면 예산안은 최종 승인을 받고 적용된다. 27일 주 하원은 전체 표결을 통해 찬성 73표, 반대 38표로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앞서 주 상원은 지난 25일 오후 예산안을 가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총 504억달러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은 상하원을 모두 통과했고 프리츠커 주지사가 서명을 하면 최종 승인된다. 프리츠커 주지사는 이에 앞서 민주당 지도부와 함께 예산안에 합의했기 때문에 곧 서명할 것을 보인다. 주의회는 자체적으로 마련한 예산안 처리 시한인 5월19일은 넘겼지만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하는 7월1일보다는 한달 앞서 예산안을 통과시키는데 성공했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주지사가 추진한 미취학 아동에 대한 예산 2억5000만달러와 초등학교 예산 3억5000만달러, 주립대학을 위한 1억달러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 아동가족복지국 직원 192명을 추가로 고용하기 위한 7500만달러와 경제개발 지원금 4억달러도 들어가 있다. 아울러 공무원 연금에 2억달러를 추가로 부담하고 예비비로 1억8000만 달러를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마지막까지 논란이 됐던 42세 이상 서류미비자들에게 메디케이드와 유사한 의료보험을 제공하는데 5억5000만달러를 지원키로 하는 예산도 승인했다. 하지만 공화당 소속 의원들은 "신분과 출처를 알 수 없는 이들을 위해 일리노이 주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엄청난 규모로 투자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특히 공화당측은 민주당 지도부가 예산안 협의 과정에서 충분한 토론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며 일방적인 예산안 처리에 대해서 비난했다. 이와 함께 이번 봄 회기에서는 신호위반 감시 카메라와 피오톤 공항 지원 법안 등은 통과된 반면 알링턴하이츠에 새 경기장을 건설하고자 하는 베어스 구단에 대한 세금 지원안 등은 채택되지 못했다. 통과된 법안 중에서는 킨더가든 종일제로 2027년-2028년 학기부터는 이를 운영하도록 했고 도서관에서 특정 정파나 주의 때문에 도서를 금지할 경우 주 지원금을 중단하는 내용도 통과됐다. 뇌물 제공 혐의로 논란을 빚어왔던 신호위반 감시 카메라의 경우 선거 자금 지원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또 교통국이 뇌물이나 부정부패 사건에 연루된 업체가 설치한 카메라를 제거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15인 이상이 근무하는 회사가 구인 광고를 하며 연봉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도 통과됐고 피오톤 공항 건설을 위한 계획안을 6개월 내 완성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주의회에서 가결됐다. Nathan Park•Kevin Rho 기자주의회 상하원 내년도 예산안 초등학교 예산 예산안 협의

2023-05-30

민주당, IL 내년 예산안 잠정 합의

2024년 회계연도 일리노이 주 예산안이 민주당 지도부에서 합의됐다. 이르면 메모리얼 데이 연휴 이전에 의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4일 JB 프리츠커(민주) 일리노이 주지사와 민주당 주 상하원 대표단은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 주 하원은 예산법으로 만들어 의회에 송부했다. 모두 3409페이지에 이르는 방대한 양의 예산법은 곧 하원에서 검토된 후 표결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에 앞서 프리츠커 주지사는 지난 2월 496억달러 규모의 예산안을 공개한 바 있기 때문에 약 넉달 간의 협의를 거쳐 통과를 앞두게 됐다. 아직 정확한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는 확인되진 않았지만 당초 주지사의 예산안에 비해 소폭 늘어난 505억달러로 알려졌다. 예산안 합의 후 기자회견을 가진 프리츠커 주지사와 돈 하몬 상원 의장, 이매뉴엘 크리스 웰치 하원 의장은 균형 잡힌 훌륭한 예산이라고 자평했다. 프리츠커 주지사는 "일리노이 주의 더 강한 경제와 미래를 건설하기 위한 투자와 동시에 재정 건전성을 위해 주 의회와 함께 최선을 다했다"며 "폭력 방지, 높은 수준의 교육, 노동 인력 개발 및 건강 서비스 향상을 이루기 위해 앞으로도 더 과감하게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웰치 하원 의장은 “정치적인 속임수가 없는 균형 예산이며 일리노이 주의 미래를 위해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 지도부가 합의에 성공한 내년도 예산법의 가장 큰 특징은 공립 교육에 대한 투자 확대다. 모든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프리스쿨 확장을 위해 2억5000만달러를 투자하고 초등학교에 3억5000만달러 추가 지원, 교사 충원을 위해 4500만달러를 배정한 것 등이 이에 포함된다. 최근 이슈가 되었던 불법입국자에에 대한 메디케이드 확대는 10억달러의 추가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예산 감축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실제로는 10억달러 미만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주공무원 연금에 2억달러를 추가로 넣어 기금 안정화를 도모했다. 이밖에 소외된 커뮤니티에 식료품점을 입점 시키기 위한 예산 2000만 달러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예산법이 이전과 달라진 점이라면 하원에서 먼저 통과한 뒤 상원 통과로 일정을 잡았다는 점이다. 이전에는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의 예산법을 소개하면서 이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었기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하원에서 예산법을 우선 통과시킨 뒤 상원으로 보내는 방식이 채택됐다. 의회 다수당인 민주당 상하원 지도부가 합의했고 주지사 역시 찬성하고 있기에 예산법 통과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 다만 수요일 늦게 하원에 법안이 제출됐기 때문에 이를 충분히 검토한 뒤 주지사 책상에 법안이 연휴 이전에 올라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소수당인 공화당은 추가 지출과 부동산세 신설 등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예산안 협의 과정에 참여는 했지만 민주당 주도로 합의된 예산안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Nathan Park•Kevin Rho 기자민주당 내년 내년도 예산법 예산안 합의 내년도 예산안

2023-05-25

시카고 시의회, 내년도 예산안 승인

시카고 시의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됐다. 가장 우려한 재산세 인상은 생략한 채 내년 2월 시장 선거를 맞게 됐다. 시카고 시의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로리 라이트풋 시장이 제안한 2023년도 시 예산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32표, 반대 18표로 통과시켰다. 이 예산안은 2023년 1월부터 적용된다. 총 164억달러 규모의 내년도 시카고 예산안은 재산세 인상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이 중요하다. 라이트풋이 제안했던 이전까지의 3번의 예산안에는 모두 재산세 인상이 들어가 있었다. 올해 예산안에도 당초 물가 인상에 따른 재산세 2.5% 자동 인상안이 들어가 있었지만 협의 과정에서 라이트풋이 이를 포기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내년 2월 재선 도전을 앞둔 라이트풋이 유권자들의 반감을 살 수도 있는 재산세 인상 카드를 접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하지만 라이트풋은 예상보다 많이 걷힌 수입과 연방 정부의 팬데믹 지원금으로 세금을 인상하지 않아도 건전한 재정을 펼치기에 충분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각종 수수료는 대부분 동결됐다. 차량 스티커 비용은 현재와 같은 95.42달러로 똑같다. 오히려 일부 범칙금은 인하됐다. 이는 주대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인데 범칙금의 최고 금액을 250달러로 맞춰야 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기존 500달러였던 자전거 전용 노선 방해나 차량 번호판 가리기 범칙금이 250달러로 낮춰지게 됐다. 경찰 예산은 올해보다 3.4% 인상돼 내년 경찰 예산은 19억4000만 달러가 책정됐다. 하지만 예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경찰 인력 채용이 35명 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난의 소지가 됐다. 또 공공 안전에 33억 달러, 도시 개발에 6억 달러 등의 예산이 책정됐다. 고질적인 공무원 연금 부족분은 내년에 다소 개선된다. 시카고의 4개 연금 펀드에 26억 달러를 불입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2억 달러 이상의 사전 납입금이 포함됐다. 이는 이전 시카고 시장들이 세금 인상을 자제하면서 연금 기여분을 늦추면서 발생한 연금 적자를 맞추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현재 시카고의 연금 기여분은 리차드 데일리 시장 재임 당시 보다 500% 인상된 금액이다. 내년도 예산안에서 100만달러 이상의 부동산 거래시 부과하는 부동산세를 노숙자를 위한 예산으로 사용하자는 주장은 실현되지 못했다. 또 라이트풋의 공약 사항이었던 기후 및 환경국 설치 역시 좌절됐고 대신 10명으로 구성된 정책 건의 기능의 환경실을 만들기로 하고 예산은 140만 달러가 책정됐다. 라이트풋 시장은 "시카고 시는 최근 25년 만에 처음 '피치'(Fitch) 신용등급이 상향 조정됐다"며 "앞으로도 시 재정의 안정을 위한 예산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Nathan Park•Kevin Rho 기자시카고 시의회 내년도 시카고 내년도 예산안 시카고 시의회

2022-11-08

내년도 재외국민보호 예산 155억원

한국 외교부가 2023년도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예산을 총 155억원으로 책정했다. 이는 올해 책정된 146억원보다 약 6.2% 증액된 것이다. 외교부는 지난달 30일 “2023년 예산안을 올해 3조53억원보다 약 10% 증가한 3조206억원으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이에 대해 “재외국민보호와 재외국민 서비스 제고, 국격에 걸맞는 국제사회 기여를 위한 공적개발원조(ODA)와 국제기구 분담금 확대, 국제무대 리더십 강화와 신흥안보 분야 논의 선도,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지원 등에 중점을 두어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전했다. 이중 재외국민보호와 서비스 강화를 위해 책정된 예산은 총 155억원이다. 이 예산은 향후 국내외 인적교류 정상화와 함께 해외사건·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 재외국민 보호를 강화하고, 디지털 영사민원시스템을 구축해 대국민 서비스를 제고하는 등에 사용된다. 특히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예산안 중 43억이 디지털 영사민원시스템 구축 사업 본격화를 위해 신규 편성됐다 여기에는 ▶여권 기반의 해외 본인확인 서비스 도입 ▶비대면 원스톱 영사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축 ▶비상상황에서 응대율을 높이기 위한 영사콜센터 재택상담시스템 구축 등이 포함된다. 장은주 기자재외국민보호 내년도 내년도 재외국민보호 이중 재외국민보호 내년도 예산안

2022-08-31

일리노이 내년도 주예산안 의회 통과

내년도 일리노이 주 예산안이 의회에서 통과됐다. 모두 465억 달러 규모의 주 예산안에는 18억 달러에 달하는 세금 감면(본지 9일자 1면 보도)도 포함됐다. 일리노이 주 상원과 하원은 9일 오전까지 가는 마라톤 논의 끝에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2023년 주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봄 회기는 지난 8일까지였지만 의원들의 연설과 이의 제기 등으로 인해 예산안 처리에 시간이 걸렸다. 공화당측에서는 모두 4600페이지에 달하는 예산안을 모두 검토해야 찬반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었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회기 종료 하루 전에서야 법안에 합의하고 회기 시간내 통과시킨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실제적으로는 법안이 8일 오후 늦게서야 상정돼 충분한 토의가 불가능했다는 점도 지적됐다. 하지만 결국 상하원에서 압도적인 다수당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의 의도대로 예산안은 통과됐다. 상원은 찬성 34 대 반대 19로 통과됐고 하원 역시 찬성 72 대 반대 42였다.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는 예산안에 곧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지사의 서명이 이뤄지면 새 회계 연도가 시작되는 7월 1일부터 발효된다. 내년도 예산안은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1년에 한해 식품에 부과되는 주 세금 1% 감면과 6개월 동안 개솔린세 갤런당 2.2센트 면세, 재산세 최고 300달러 리베이트, 소득 20만 달러 이하 주민인 성인 1명당 50달러, 부양 자녀 1명당 100달러의 세금 환불 등을 담고 있다. 근로세금세금크레딧(EITC) 한도 역시 기존 18%에서 20%로 확대됐다. 8월5일부터 열흘간은 백투스쿨 관련 제품에 대한 주 소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예산안은 또 공화당의 요구대로 치안 강화를 위해 2억달러를 투자한다. 아울러 법률로 규정돼 있는 공무원 연금 부담금 96억달러를 모두 부담하고 추가로 2억달러를 책정했으며 예비비로 10억달러를 마련했다. 이매뉴엘 크리스 웰치(민주) 주하원의장은 법안 통과 후 "재정적으로 사회적으로 책임감 있는 예산안이 통과돼 주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게 됐다. 40년 이래 최악의 물가 인상 속에서 주민들의 부담을 줄여야 하는 것이 의원들의 가장 큰 책임이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공화당 댄 맥콘치 상원 원내대표는 "이 법안은 사실상 표를 매수하고자 하는 의도다. 지난 수 개월 동안 공화당은 영구적인 세금 감면을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지출을 늘렸고 선거를 앞두고 1회성 수표 지급만 챙겼으며 선거 후 납세자들의 권리를 포기했다. 세금 경감 노력이 없는 것보다는 낫지만 일리노이 주민들은 큰 정부 보다는 진정한 구제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한편 내년 예산안에서 해결하지 않은 것도 있다. 18억달러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된 주정부의 실업수당 기금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 급증한 실업수당 청구로 인해 주정부가 이만큼의 적자를 봤지만 이를 충당할 수 있는 기금은 즉각 마련하지 않았다. 결국 주정부는 기업에 부과되는 세금을 통해 부족한 기금을 마련하거나 실업 상태인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혜택을 줄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Nathan Park•Kevin Rho 기자일리노이 내년도 내년도 일리노이 내년도 예산안 프리츠커 일리노이

2022-04-11

민주, 18억달러규모 감세 예산안 공개

일리노이 주의회 봄회기 마감(8일)을 하루 앞두고 예산안이 공개됐다. 이미 알려진 내용과 크게 달라진 바는 없지만 주민들을 위한 감세 혜택이 18억 달러로 늘었다. JB 프리츠커(민주) 일리노이 주지사와 민주당 주상하원 지도부는 7일 내년도 예산안을 공개했다. 주지사와 주의회를 장악한 민주당이 합의한 이 예산안은 공화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구당 최대 300달러의 재산세 리베이트와 성인 일인당 50달러, 자녀 일인당 100달러의 세금 환불, 식품에 부과되는 주 세금 1%의 1년간 감면, 내년 1월까지 갤런당 2센트의 개솔린세 인상 유보 등이 담겼다. 또 근로소득세금크레딧(EITC)을 기존 18%에서 20%로 영구적으로 확대하고 백투스쿨을 앞두고 의류와 학용품에 적용되는 주 세금의 일시 중단도 포함하고 있다. 세금 환급의 경우 빠르면 상반기 중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를 모두 합하면 18억달러에 달한다. 당초 제안됐던 14~16억달러에 비해 2~4억달러 증가한 셈이다. 주지사와 이매뉴엘 크리스 웰치 주 하원 의장, 돈 하몬 주 상원 의장 등 민주당 지도부는 보다 구체적인 예산안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을 꺼렸다. 회기 마지막 날인 8일 투표에 부쳐질 것이라고만 밝혔다. 세금 감면이 담긴 내년도 예산안은 모두 460억달러 규모다. 세금 환급과 크레딧 등 주민 지원금 규모가 커진 이유는 사상 최악의 인플레이션 때문이라는 것이 민주당의 설명이다. 지난 2월 시카고의 물가인상률은 7%를 기록했는데 이는 1년 전에 비해 6배 가까이 높은 수치다. 공화당은 이에 대해 "영구적으로 세금 감면 혜택을 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1회뿐인 수표 제공과 선거 직후 끝나는 한시적인 혜택을 선택했다. 일리노이 주에는 불행"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웰치 주 하원 의장은 "예산안이 통과되면 주지사와 의원들은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Nathan Park 기자억달러규모 민주 민주당 주상하원 민주당 지도부 내년도 예산안

2022-04-08

"건전한 예산" vs “일회성 선심용 정책"

JB 프리츠커(민주) 주지사의 내년도 예산안이 공개됐다. 프리츠커 주지사는 2일 스프링필드 구 의사당에서 2023년도 예산안을 소개했다. 당초 주 의원들 앞에서 예산안을 공개하려고 했으나 이날 일리노이 주에 몰아친 눈폭풍으로 인해 소수의 의회 지도자들만이 주지사의 예산안을 구 의사당에서 직접 청취했다. 총 454억 달러에 달하는 주지사의 내년도 예산안에는 앞서 공개된 바와 같이 식품세 1%를 1년간 유예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7월 1일로 예정됐던 개솔린 세금 인상을 중단하고 최대 300달러의 재산세 환급 계획도 담겼다. 프리츠커 주지사는 5억달러를 공무원 연금 부담금으로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는 예비금으로 8억7900만달러를 향후 2년간 책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교육 부문과 범죄 예방 분야에 필요한 예산도 증액하겠다고 덧붙였다. 프리츠커 주지사의 내년도 예산안이 세금 환급과 추가 지원으로 이뤄질 수 있었던 이유는 가장 직접적으로 작년말 기준 13억달러에 달하는 재정 흑자가 실현됐기 때문이다. 프리츠커 주지사는 이날 “책임감 있는 예산 운영으로 인해 절약할 수 있었고 단기 채무는 거의 다 갚았으며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재정 상황은 좋다. 성공적인 예산이 있었기에 열심히 일하는 주민들에게 좀 더 혜택을 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화당측에서는 선거를 앞둔 시기에 나온 선심성 정책이자 정치적 술수라는 비난을 제기했다. 짐 더킨 주 의회 공화당 원내대표는 "주지사의 예산안에는 구조적인 개혁이 전혀 없다. 그가 말한 것은 재선에 당선되기 위한 희망사항에 불과하다. 인플레이션으로 고통 받고 있는 주민들에게는 일회성이고 일년 동안 가능한 술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예산안은 주의회에서 4월 말까지 심의해야 한다. 예정보다 늦은 6월에 예비선거가 예정돼 있어 이에 앞서 예산안이 의회에서 통과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Nathan Park 기자일회성 선심용 일회성 선심용 내년도 예산안 이번 예산안

20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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